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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규제없애 노동생산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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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규제없애 노동생산성 높여야"
사공일

정부는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까'를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지향해야 한다. 그 목표에 맞춰 교육 개혁이나 노동 개혁 등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려면 투자를 늘리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려면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면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국내 기업도 나가버린다. 일자리가 유출된다는 의미다.

노동 시장 유연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새로운 노동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존에 있는 노동력을 잘 배분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 인력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임금이 낮다. 우리나라 여성 인력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령인구도 마찬가지다. 65세가 이상의 은퇴한 노령 인구 중 상당 수가 사실은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충분하다. 정부가 직업 재훈련을 통해 이들이 다시 노동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하지만 정부와 구직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고, 우리 노동시장이 현재와 같이 경직돼 있으면 이러한 여성·노인 인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 노동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또 정부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의 성장과 사회안정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한편, 정부 스스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체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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