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학생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공약이다.
또 중앙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세 차례 실패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농어촌주민수당 제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도 더 많이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이 겪는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 농지제도 혁신 등으로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며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지난 9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역사공원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