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임차인)는 집주인(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국한된다. 국세청은 일명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오남용이나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고 현장열람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