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을 앞을 내다본 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한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민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 분야도 세분화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대책부터 국가 안전망, 에너지, 환경, 노동, 교육, 행정 등 전반적인 정부 정책을 모두 다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경우 교육이나 주거, 취업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담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패권 경쟁 격화, 기술·산업 변화, 지구 온난화 가속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세부 정책 과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지속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