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서자, 한 장관은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법무부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국력을 소진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 "헌재는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는데 왜 또 묻는 거냐'고 한장관을 질책했다"며 "한 장관은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반성문을 발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지난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