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정개특위 개편안 관련 與野 싸잡아 비판
“정개특위 개편안, 정치개혁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 비례성 확대해 ‘미래 어젠다’ 청년·여성이 대거 국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적대적 공존 없애고 다양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해야”
“정개특위 3개 안 모두 거대 양당 국회의원 기득권 단 한 톨도 포기하지 않겠단 의지 담아”
“국민들의 시선 곱지 않아…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야”
“정개특위 개편안, 정치개혁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 비례성 확대해 ‘미래 어젠다’ 청년·여성이 대거 국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적대적 공존 없애고 다양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해야”
“정개특위 3개 안 모두 거대 양당 국회의원 기득권 단 한 톨도 포기하지 않겠단 의지 담아”
“국민들의 시선 곱지 않아…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야”
박지현 전 위원장은 23일 '정개특위 개편안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정치개혁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비례성을 확대해서 미래 어젠다를 해결한 전문가와 청년과 여성이 대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대적 공존을 없애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워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이미 정치개혁의 방향을 밝혔다"며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특권 제한을 약속했다. 당원과 국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뽑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야가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전원위원회에 넘길 3개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보면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개혁이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인데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3개 안 모두, 거대 양당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단 한 톨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지역구는 단 한 석도 줄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7년이 됐다"며 "지역문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충분히 챙길 수 있다. 서울 성동구에 3명, 부산 금정구에 2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1명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국회의원 1인당 담당 인구가 많다는 낡은 논리로 현행 253개 지역구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20년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번에는 위성정당을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정치적 선언을 해야 한다"고 여야에 위성정당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셋째, 선거구제 개편은 제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현 정치구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토대 위에 지역주의 해소, 생산적 협치, 다양성 확대, 청년정치 강화, 미래 어젠다 실천이라는 방향을 세워놓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전 위원장은 "다양성의 시대에 맞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소수정당도 국민이 지지하는 비율만큼 의석을 보장받는 비례성 강화의 원칙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면서 "그런데 개혁의 방향 자체가 불분명하다. 오직 현역 기득권 지키기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등 세 가지다.
논란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정원은 세 안건 모두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포함해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결의안이 이날 정개특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난상 토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전원위에서는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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