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여당의 쌀 벼농사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왔는지를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쌀값 안정화법의 개정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입법부로서 최소한 소명의식도 없이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통 거부권만 일삼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 지경인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게 결코 아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 도달하면 쌀 수매해야 하는 상황이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하면서 쌀 생산면적 줄이고 식량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 간호법과 의사법 등 6개 민생법안도 본회의 부의를 표결한다"면서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간호법 의료법 등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있었다"면서 "이에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본회의 부의 표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률의 처리를 계속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그간 매일같이 생중계 되다 싶이 한 수사와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경험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익히 예상한 일"이라며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기에 주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여당의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일 폭락 중"이라며 "부정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대표 기소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