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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대출 예약 폭주… 16% 금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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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마비·사전 상담예약 마감
최대 100만원에 높은금리 책정
불법 사금융 이용자 지원 목적
정부 "복지 상품 아니다" 해명
생계비대출 예약 폭주… 16% 금리 논란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상담예약 개시 첫날인 2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습이다. 이날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접수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연 16%에 달하는 이자로 '고금리'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복지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금리를 낮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상담예약 접수가 진행됐다. 예상 밖으로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금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다음 주 상담예약은 오후 4시께 모두 마감됐다.

금융위는 부랴부랴 주 단위 예약방식에서 향후 4주 간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이날 신청자 폭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도 확인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대출해준다. 다만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신용·소득 요건이 있다.

문제는 최고 연 15.9%에 달하는 대출 금리다. 출시 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의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당초 계획된 금리로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은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조직원 6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한 점도 불법사금융 이용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은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상품이 아닌 만큼 현재 수준의 금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보다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출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월 5000~6000원대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라면 복지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대출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정한 것도 '휴대폰깡' 방식의 '내구제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을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향후 운영경과 등을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때문에 불법 사금융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상품"이라면서 "일부에서 정부가 이자장사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 첫날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런 상품에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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