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尹정부 대일외교 꼬집으며…“‘용공몰이’ 모자라 ‘반일몰이’ 하나”
“민족혼에 생명 바친 안중근과 김대중 끌어들이지 말라…무지와 모독”
“‘반일몰이’로 외교 실패 가리고 국민적 공분과 비판 봉쇄하려 한다”
“민족혼에 생명 바친 안중근과 김대중 끌어들이지 말라…무지와 모독”
“‘반일몰이’로 외교 실패 가리고 국민적 공분과 비판 봉쇄하려 한다”
추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공몰이'로 모자라 '반일몰이'를 하나. 민족혼에 생명을 바친 안중근과 김대중을 끌어들이지 말라. 무지와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용인에 불러들이면서, 일본의 수출금지, 보복조치 이후 독자 경쟁력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독박외교로 피를 보는 것은 우리 기업이고 우리 국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철 지난 '용공몰이'로 안 되니 '반일몰이'로 외교 실패를 가리고 국민적 공분과 비판을 봉쇄하려 한다"면서 "언론은 독박 외교에 대한 비판은커녕 안중근 의사의 사상도 모독하며 오가쿠라 덴신을 미화하고 윤 대통령의 빈 역사의식을 치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가쿠라의 침략적 아시아주의가 어떻게 안 의사의 평화적 아시아주의와 같은가"라며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침략을 반대하고 동등한 주권국들로서 함께 번영하자는 것이고, 오가쿠라 덴신의 선민사상은 무장 일본의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대동아공영'의 근거가 되었다. 안 의사에 대한 모독과 항일 독립의 역사 부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수십번 사과했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일본은 수십 번 사과하지 않았다. 불편한 심기를 면해보고자 하는 임시방편적 사과가 아닌 진실에 기반한 참회의 사과였어야 한다"며 "두어번 일본의 반성이 담긴 사과가 있었어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후 잘못이 없다고 뒤집었고, 2015년에는 거꾸로 우리에게 불가역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가해의 진실을 말한 소수의 일본 지식인, 언론인도 핍박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로 가자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합의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되 정치와 역사를 구분하기로 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공동으로 역사적 진실을 연구하는 숙제를 내줬다"며 "전범 참배는 사죄의 태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오부치 내각 이후 일본의 과거 직시에 대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숙제도 안 하고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고 일본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수사 기소권 남용과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안부 팔이' 생계유지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위안부 해결 촉구 운동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윤미향 의원이 일본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인권 이슈로 올려놨던 위안부 문제의 무게를 훼손했다. 이미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소권 남용과 국익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점에 대해 아무런 사과 표명도 없다"고 윤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 사과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러니 지난해 미국 의전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면담을 회피한 것도 아베에게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국 하원 결의안을 통과시킨 펠로시 의장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면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연대로 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린 것이다. 때문에 펠로시 의장이 의사봉을 쥔 IRA 법안 통과 전에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차라리 정치와 역사를 구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만 했어도 된다"면서 "일본에 가고 싶으면 가되 역사를 팔지는 말아야 한다. 진짜로 누가 '반일몰이'로 국민 공분을 우습게 여기면서 민족과 역사를 정치적 재물로 쉽게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윤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해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 해결에 합의하고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18∼19일 실시된 마이니치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3%로 전달 조사(26%)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0%로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리관저 간부는 내각 지지율 상승 이유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저출산 대책 등 복합적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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