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날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 및 기술 협력을 제한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센티브 수령 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며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한다.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만 준수하면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미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 신청 등 국내 기업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 발효 직후 미국에 가드레일 조항 관련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3월 23일에는 반도체지원법 담당 실무진이 미국을 방문해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과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국내 생산?투자 기지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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