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의장국 日, 尹 초청 가능성
새로운 한일관계 물꼬 텄지만
국내 부정 여론 설득은 과제
'성의있는 호응' 끌어낼지 주목
새로운 한일관계 물꼬 텄지만
국내 부정 여론 설득은 과제
'성의있는 호응' 끌어낼지 주목
'3월' 방일을 마무리한 윤석열(얼굴) 대통령의 '5월' 방일까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번 방일에서 '협력 파트너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한 윤 대통령이 연이은 방일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와 완전한 과거사 매듭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요리우리신문은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초청국가를 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면서부터 G7 정상회의 초청 가능성을 거론해온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 이후 '최종 조율'이라는 표현으로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이 1박2일 방일로 12년 만의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한데 이어 G7 초청 등 연속 방일이 성사된다면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월 방일과 5월 방일 사이에 4월 미국 국빈방문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핵 확장억제 능력 강화와 포괄적 안보협력 체제 논의가 진전된다면 한미일 3각 공조를 더 욱 탄탄히 할 수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한국,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특히 미래세대 간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고 자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정치 사정이 있을텐데도 이번 방일을 결정해줬다. 양국 공동 이익을 위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숙소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 도착하니 로비에 있던 일본인 몇 분이 박수를 쳤고, 대통령 일행이 공항갈 때 호텔 모든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해 대통령이 떠난 후까지 계속 박수를 쳤고, 연도에 나와 있던 일본 주민들 박수를 쳤다.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데 어느정도 성공한 거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1박2일이지만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더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지도자로서 한일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렸으니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일·한미일·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의 설명대로 일본이 윤 대통령의 결단과 방일에 호응한 것과 달리 국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내놓은 여론조사(조사기간 14∼16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1%포인트 떨어진 33%,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60%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18%), '외교'(9%), '일본 관계 개선'(7%), '경제·민생'·'주관·소신'(각 5%) 등이었으나 부정평가 이유는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외교'(각 15%),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7%)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본 여론보다 부정적으로 본 여론이 배 이상 많았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돌아온 셈이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논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게 적절하진 않으나, 과학적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과학적 안정성을 명확히 확보한 이후 논의할 문제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직 남아 있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가 명단) 복원 문제는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양국 간 논의를 거쳐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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