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65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위원장은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소멸시효 10년인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강상일 전 국회의원(전 주일대사)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외교안보 전문가 시각에서 본 한일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