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 금지 명령 등 제도 설계 필요"
금융당국은 SVB 사태 여파가 국내 시중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가 1일 최대 5억원에 달해 관련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는 대면 채널이 없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도 적용된다.
SVB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위기 소식이 전파되자, 실리콘 밸리 사업가 등 예금주들이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약 55조6000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뱅크런이 나타난 선례가 있다.
만약 국내에서도 위기가 발생한다면 SVB 사태와 유사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비대면 채널로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체가 손쉬운 사용자환경(UI)을 갖춘 데다, 영업점 없이 비대면 고객상담센터 위주로 소비자 대응을 한다.
비대면으로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유사 시에는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태를 대비한 금융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 금융당국이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은행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금이 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당장 SVB 사태가 인터넷 은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의 예금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평소와 다른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SVB의 예금이 소수가 큰 금액을 가진 예금이었다면 인터넷 은행의 예금은 분산된 개인이 소액으로 갖고 있는 예금이라는 차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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