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고용부, 엇박자 지적
국회서 세대·계층별 의견수렴
"개편 취지 살려 보완 강구할것"
국회서 세대·계층별 의견수렴
"개편 취지 살려 보완 강구할것"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불만 목소리가 나오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주69시간제는 사실상 폐기되고 주 60시간 내 적정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근로시간 단위 가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고용부는 당초 17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를 발표할 에정이었으나 급히 연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게 핵심 골자"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세대별·계층별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임 의원은 "업종에 따라 그렇게 연장근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69시간이나 64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연장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60시간 상한과 관련한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안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는 게 MZ 노조의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 '캡'을 씌워야 되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 내용이 가지 않았다. 하나씩 계속 얘기를 해보겠다"면서 "시간에 대한 캡을 씌우지 말아 달라. (실제 근로시간이) 거기(주 69시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를 준비했던 고용부는 여론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공짜 야근',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포괄임금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간 근로가 우대받는 우리 기업문화, 상명하복 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아직은 우선시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이런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원래 제도 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정석준기자 mp125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