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중앙의료원법·행정조사기본법·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은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 출동 요청을 받은 뒤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했어야 하나,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하는 등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했다.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으며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인 이달 30일(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조치가 이뤄지며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해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처벌규정(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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