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복원 경제효과 기대
대통령실 "반도체 등 협력 강화
우주·바이오·양자기술 시너지"
대통령실 "반도체 등 협력 강화
우주·바이오·양자기술 시너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경제효과는 공급망과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교역의 핵심 상대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은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앞으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공동체 핵심 국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어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돼 공급망 협력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손실과 기회 상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총 20조원 달한다는 분석과 같이 한일 개선이 미뤄질수록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는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수석은 또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이 확대되고, K-팝 등을 통해 한류 확산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양국 기업이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일본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 신산업 등을 공동 연구할 최적의 R&D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 강점인 기초과학 효과를 극대화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고비용, 고위험 R&D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으로 리스크와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양국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일본에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일본경제인단체연합회)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일 경제인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 측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참석하며, 4대 그룹 회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도 함께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게이단렌 대표단을 접견해 교류활성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해제될지도 관심사다. 한일 양 측은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을 제시한 뒤 수출규제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수석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의존도를 상당 부분 벗어나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소부장과 관련해 자생력을 키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피해와 영향력이 해소되는 것이 이번 한국과 일본의 정상화 효과 전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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