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 민주당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정의당에 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설득했으나 정의당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특검법안 이전에 검찰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물타기 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안을 발의한 직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물타기로 정략적으로 낸 특검이 확실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법원의 관련사건 1심 판결에서 불법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수십 차례 적시됐다며 정황상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나온 것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계좌가 악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결과가 미흡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때 발의하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전 정부 검찰에서 시작돼 수 차례 서면 조사 등을 거쳤다. 김 여사가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니 민주당이 무리하게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속셈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데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의당이 동조하지 않는 이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법사위 위원인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도 어렵다. 정의당 동의 없인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도 없다. 민주당이 명분도 약하고 실현가능성도 낮은 김건희특검법을 고집하면 할수록 방탄용이라는 사실만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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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법원의 관련사건 1심 판결에서 불법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수십 차례 적시됐다며 정황상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나온 것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계좌가 악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결과가 미흡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때 발의하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전 정부 검찰에서 시작돼 수 차례 서면 조사 등을 거쳤다. 김 여사가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니 민주당이 무리하게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속셈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데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의당이 동조하지 않는 이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법사위 위원인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도 어렵다. 정의당 동의 없인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도 없다. 민주당이 명분도 약하고 실현가능성도 낮은 김건희특검법을 고집하면 할수록 방탄용이라는 사실만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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