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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법안] 정경희 "교사에 학교 폭력 해결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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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법안] 정경희 "교사에 학교 폭력 해결 권한 부여해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정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에게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경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폭력 신고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보호자 및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피해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교사가 사건의 종결을 희망하는 내용의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사건을 조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상심리로 의심되는 폭력적인 학생들이 많음에도, 경직된 절차에 가로막혀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라며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와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후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을 조사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이 14일 이내, 학부모가 종결 처리 희망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교사의 책임이 커지고 업무량만 증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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