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자산 5조 이상'서 높여
독점력 남용 빅테크기업 감시 강화
OTT 사업자 불공정 행위도 점검
독점력 남용 빅테크기업 감시 강화
OTT 사업자 불공정 행위도 점검
![[공정위, 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 공시 의무 부과 대상 대폭 축소… 크래프톤·삼양·애경 빠질까](http://contents.dt.co.kr/images/202301/2023012602109958027006[1].jpg "[공정위, 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 공시 의무 부과 대상 대폭 축소… 크래프톤·삼양·애경 빠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우선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제외된다.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시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도체·애플리케이션(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빅테크는 지배력 확장을 우려해 M&A 심사·신고 기준 보완을 검토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드라마·영화 콘텐츠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관행,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사업자의 경쟁 제한·불공정 행위도 점검한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SNS를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의 광고에 대해 더 엄밀한 증명 책임을 지도록 표시광고법상 실증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 순위 조작,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제재할 예정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