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미래 먹거리 창출·산업대전환
산업기술 R&D에 5.6조 투자
내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미래 먹거리 창출·산업대전환
산업기술 R&D에 5.6조 투자
내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내년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연간 4만t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해상풍력은 풍력특별법 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메가와트(MW)급 대형터빈 실증에 나선다.
CCUS 분야에는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t 실증을 기획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 계약제도를 마련한다. 효율등급제 대상은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600억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비리튬,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장치 범위도 확장해 에너지 스토리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구조혁신도 추진한다. 우선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석유와 핵심광물 비축을 늘린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전력시장에는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신한울 3, 4호기는 내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원전 생태계에는 올해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어치 일감이 공급된다. 원전은 수출산업 중 방위산업, 해외플랜트와 함께 3대 유망분야로 꼽힌다. 산업부는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은 2023년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한다.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는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2023년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적으로 수주를 지원한다.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가 계획된 10대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으로 밀착 지원한다. 산업기술 R&D에는 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할당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한국 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대비하는 '통상현안대책반'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국가 시장을 개척하고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 집중 대응과 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방향을 잡았다"며 "수출 전망치가 마이너스이지만 정책적 노력을 통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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