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20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2024년 예산안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어 연내 법제화는 불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것과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한 것이다. 여야가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인 탓이 크다.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 것은 나랏빚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약 70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추산된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눈덩이 적자다. 올해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나라 살림을 꾸리면서 빚만 100조원 늘었다는 뜻이다. 기업이나 가계라면 이미 파산신청을 해야했을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 상황은 더 안좋다. 세계경제 둔화 여파로 한국도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지출 요인은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재정 여건은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갈수록 나랏빚이 쌓이는 상황인데도 여야 의원들은 무관심한 모습이다. 법안에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구 예산은 칼같이 챙기고 정쟁은 열심이다. 결국 연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헛 구호'로 끝났다. 이러다간 나라 살림이 거덜날 판국이다.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이라도 있어야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걸 막을 수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화급하다. 때를 놓치면 우리나라가 영원한 재정적자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여야는 정신 차리고 당장 재정준칙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내년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 것은 나랏빚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약 70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추산된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눈덩이 적자다. 올해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나라 살림을 꾸리면서 빚만 100조원 늘었다는 뜻이다. 기업이나 가계라면 이미 파산신청을 해야했을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 상황은 더 안좋다. 세계경제 둔화 여파로 한국도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지출 요인은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재정 여건은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갈수록 나랏빚이 쌓이는 상황인데도 여야 의원들은 무관심한 모습이다. 법안에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구 예산은 칼같이 챙기고 정쟁은 열심이다. 결국 연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헛 구호'로 끝났다. 이러다간 나라 살림이 거덜날 판국이다.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이라도 있어야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걸 막을 수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화급하다. 때를 놓치면 우리나라가 영원한 재정적자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여야는 정신 차리고 당장 재정준칙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내년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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