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성장 4.0 전략'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우주·디지털 산업 육성… 국민소득 5만달러로](http://contents.dt.co.kr/images/202212/2022122102109958063001[1].jpg "[2023년 경제정책방향] 우주·디지털 산업 육성… 국민소득 5만달러로")
정부는 21일 미래산업 중심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3대 도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15대 프로젝트가 담긴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3대 분야는 △미래 분야 개척 △디지털 전환 △초격차 확보다. 정부는 미래 기술 선제 확보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속 변화로 연결하는 신산업 전략을 통해 전략분야 초격차·신격차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분야에는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미래의료 △에너지 기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해 발사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지원, 인증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미래 주요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원자로(SMR) 표준설계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연구도 진행된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AI·데이터 활용도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기술개발에 나선다. 2026년부터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을 구축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에는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하고 배송로봇, 드론 등을 이용한 신물류서비스도 확대한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분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이 꼽혔다. 2023년에 첨단반도체 산업단지 신규입지를 확보하고 국가전력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초격차를 확보한다. 2025년에는 산·학·병·연 등 연계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특화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등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 뱅크를 만든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인재·금융·규제혁신 등 지원 인프라를 정비한다. R&D 수행 전 단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신성장 4.0 전략을 집중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산업 전환 투자시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개(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의 핵심규제 혁신을 논의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정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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