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 정치박박] 민생 멈춰세우니… 尹에 계속된 `민날두 어시스트`

입력: 2022-12-09 16:15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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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 선문답'까지…방탄 장기화 野 변화 난망
총파업에 민심 경색, 간판에 '금' 가는 민노총
이권투쟁에 '밑천'…예산시한 위법 기록경신
경제·민생 우려 '씨알'도 안 먹히는 쟁투 쌓이니
원칙대응 尹 재평가 추세…호날두 1도움 닮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을 마친 뒤 대표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요새 호(號)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이란 말을 듣고 있다".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특혜 의혹,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꺼낸 이야기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패싱 이후 나온 한토막 말이다. 민·관개발을 내걸고 화천대유 및 계열사를 집어넣어 자본금의 1100배 이상 수익을 편취한 일당 중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폭로하자 나온 대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사건부터가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표)만 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천화동인(1~7호) 관계자들이 모두 사법처리 과정에 놓인 기이한 흐름을 보이는데, 오가는 말마저 선문답하듯 한다. 김만배 전 기자(화천대유 대주주)와 다투던 남욱씨가 이 대표의 직접 반응이 나오자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셨다"고 받아쳐 눈길은 끌었지만, 어쨌든 이 대표의 직을 포함 '결판'까진 멀어 보인다. 친문(親문재인) 진영도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등 사법리스크 고조 속 '야당탄압론' 방탄 스크럼을 짜고 있다.

피로감에 눈을 돌려보면, 장외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對)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투(冬鬪)는 냉랭한 여론에 얼어붙어 동투(凍鬪)가 되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위력과시에 시민 불편, 운송거부 불참·비(非)조합원 대상 폭력부터 부각됐다. 공공운수노조 총파업도 각자 타협에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서울시민의 발을 묶을 뻔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의 민주당 정권을 건너뛴 '6년 만의 파업' 진의를 의심하는 눈초리마저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한다는 중앙집행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제철·조선·중공업 대형노조들은 사측과 각자 협상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말, 금속노조의 포항지부 포스코 지회는 "금속노조가 우리를 조합비만 내는 ATM(현금인출기 지칭)으로만 보고 있다"며 금속노조를 떠났다. 일각에선 대형노조들이 각자 목적 달성하고, 화물연대도 강경투쟁부터 내세워 최저임금제를 닮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을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손해볼 것 없는' 그림대로 됐을 뿐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투쟁대오가 나뉘고 '민주노총'이란 간판이 예전 만 못해진 것도 현실이다.

물류동맥 끊기가 한창이던 지난 1일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관에 넣어 땅속에 묻자'는 성명서를 냈고,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 홈페이지 게재 정황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기동부연합(옛 통합진보당 당권파) 출신까지 부각됐다. 놀란 여론은 "느닷없다"지만, 국보법 폐지·반미·친북·반일 등은 민주노총 계열이 '늘상' 해온 주장이다. '촛불'은 물론 문재인 정부시절 '법외노조 통보 취소' 선물을 받은 전교조와 그 연대단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교과서 적시 반발 움직임까지 그들 영향력 아래다.

거대야당은 민주노총과 연대하던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반대에 못 이긴 척 보류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여당 추천권을 형해화하고, 이른바 현업언론단체 등에 권한을 나눠주는 민주당 표 방송법도 민주노총 언론노조 개입이 역풍을 부르는 모양새다. 민생 인질, 집단이기주의, 납득 곤란한 반(反)체제 노선을 목도한 여론은 수천억 장애인 권리예산 추가반영에도 탈(脫)시설 등을 내세워 계속되는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에도 날을 세운다. '인권운동'을 가장한 '이권운동'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

민생 인질극의 정점은 제도권이다. 639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상 법정시한뿐 아니라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12월9일까지)마저 넘겼다. 이미 약 24조원 지출구조조정한 예산 원안에서 5조원 이상 더 들어내 공공임대주택·지역상품권 등 야당 관심예산으로 채우라는 요구로 한참을 싸웠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세우기도 전부터 파면하란 요구나, 들통난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에 기댄 뉴스까지 양산한다. 경제·민생 우려야말로 '씨알'도 안 먹힌다.
물류·예산파업 불만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동력으로 치환될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시멘트부터 시작해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민주노총·민주당 연대를 '북한 닮은꼴' 코드까지 얹어 때렸다. 9일 공표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지난 6~8일·전국 성인 최종 1000명·유선 10% 무선 90% RDD 전화면접·응답률 10.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3주째 상승한 33%(부정 59%)에, 긍정평가자 4명중 1명꼴(24%)로 '노조 대응'을 이유로 꼽았다.

앞서 공표된 리얼미터·에이스리서치·여론조사공정 등 ARS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에 이르러 '샤이 윤석열' 지지층이 늘었다는 해석도 할 만하다. 한국갤럽 응답자들의 정부 파업대응 평가(잘함 31%·잘못 51%)는 녹록지 않지만, 화물운송거부 지속 여부를 놓고 무려 71%가 '우선 업무복귀 후 협상'을 택했다. 국민의힘(36%)은 민주당(32%)과의 지지율 격차를 4%포인트로 벌렸다. 원내에선 수적 열세를 호소, 당내에선 날짜도 못 정한 전당대회 암투나 벌인 여당인데 외부요인에 힘입은 상승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 대응 정국 속 노동시장개혁과 더불어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기조를 환기시키고, 오는 15일 국민패널 100인을 초대한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으로 동력을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문득 카타르 월드컵의 한-포르투갈전이 생각난다. 포르투갈의 '간판'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뜻밖의 '등 어시스트'로 한국의 첫골을 안겨줘 '원정 12년 만의 한국 16강 진출'로 이어졌다. 전날(8일) 저녁엔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만찬하며 "꺾이지 않는 마음" 유행어를 꺼내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일견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멕시코에 석패한 직후 라커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 갔어 손흥민"이라며 불러내 기념촬영한 모습과도 대조됐다. 지지율 반등에 '좋은 그림'까지 차지한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민주당 '민날두'들의 어시스트를 받은 듯하다. 정쟁을 체감, 실체를 목도하는 국민이 늘면 늘수록 '도움' 역시 쌓여갈지 모른다. 지난 2일 공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2024년 총선 '야당 다수 당선(49%)' 응답이 '여당 다수 당선(36%)'을 앞섰지만 정치고관여층에선 45%대 47%로 역전돼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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