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 격추 사건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했다.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ICAO가 러시아 책임으로 결론지었다고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가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양국 정부는 ICAO 이사회가 향후 수주 내에 어떤 형식의 배상이 적절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MH17편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ICAO 이사회가 러시아에 배상을 위한 협상에 나서도록 명령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MH17편 여객기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상공에서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에 격추됐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교전을 벌이던 곳이다. 희생자 가운데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기에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국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팀은 친러시아 반군 조직이 여객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으로 보고 반군 지도자 등을 기소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2022년 11월 궐석재판에서 참사와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2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러시아는 여객기가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는 네덜란드 법원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자국인 용의자 신병 인도도 거부했다.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는 러시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2022년 MH17 격추 사건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각종 항공 관련 분쟁에도 관여하며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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