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철강 등 산업계 실적악화에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도 리스크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도 리스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785개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누적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요 제조업체들도 정부가 신속히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추가 손실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이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기업들은 이미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돌발악재까지 겹치면서 4분기는 물론 내년까지 실적악화가 장기화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실적)는 75로, 10월(76)보다 1포인트 내렸다.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9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주요 대기업들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대부분 유임시키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파업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철강업종의 경우 포스코가 태풍 힌남도 피해 복구 작업을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1조2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마저 저하돼 내년에도 불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유·석유화학업종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2조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수출 호조를 이어가던 자동차 업계도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계약 취소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수요 부진으로 가격 내림세가 이어져 국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란봉투법마저 통과되면 금전적 손실에 더해 불법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주요 산업계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 한다"며 "이 개정안이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도 전날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 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소송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파견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시 직접고용 의무 외에 형사 처벌도 받게 돼 있어 외투기업의 생산 지속과 투자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사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나 채용 등 경영권 사항도 단체교섭을 하게 만들어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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