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일 EU 기후총국과 화상회의
환경부는 28일 화상회의로 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한다.
앞서 한국과 EU는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은 탄소가격 책정을 위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를 구축해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올해 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예외 분야였던 수송·건물 분야에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EU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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