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세미나…"개인소득세 최고세율적용 기준 5억으로 낮춰야"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재정에 대한 평가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었다"며 "국가채무를 줄이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세계은행(IBRD)컨설턴트와 메릴랜드대 IRIS의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교육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재정전문가로서 현실분야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고 특히 교육재정분야의 선구자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연평균 1.15%,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02%로 각각 증가하다 문재인 정부들어 2.74%로 급격히 증가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세수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증세할 분야로 개인소득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꼽았다. 그러나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춰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세의 최고세율적용 기준소득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세율의 누진성도 제고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부가세도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기업부담분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중기 재정안정화가 급선무"라며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을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원칙은 스웨덴처럼 세대간 공정성, 소득집단간 공정성 제고에 맞춰져야 하며 연금개시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기업부담분 4.5%를 6.5%로 올려 추가분 2%p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재정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초중등 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재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육자체단체들의 반대가 클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과 연계된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중등 단계에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대학진학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을 미리 선정하여 교육감과 단위학교가 국가장학금 선정주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 중 대학혁신, 교육, 산학, 특정산업 과년 재정지원을 사업을 대폭 정리해 대학본부에 간접비를 총액 지원하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교육부총리에 취임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대학재정지원금을 모두 지자체에 이관시켜 지자체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결정토록 하고 대학규제와 간섭을 줄이겠다는 방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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