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이날 의결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공언한 것이다.
다만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이 남아있는데다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