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자동차협회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북미산 무공해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요건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미국 협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자동차협회가 미국 재무부의 IRA 의견수렴 기간 제출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자동차협회(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KAMA, 유럽자동차협회(ACEA), 일본자동차협회(JAMA)도 모두 자국산 무공해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생산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과 관련한 의견을 차이를 보였다. AAI가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KAMA·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한국 정부가 국산차뿐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IRA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