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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키랴, 눈치 보랴… 딜레마 빠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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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채 발행제한 압박
금리인상 막혀 고객불만 불가피
규제 지키랴, 눈치 보랴… 딜레마 빠진 은행
은행채 발행과 예·적금 금리 인상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은행권이 고민에 빠졌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진퇴양난이다.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조달 코스트 또한 높아지는 가운데 대출과 예금 금리 결정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간섭을 받고 있다. 게다가 채권시장 자금경색 버팀목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예·적금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리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자 그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탓이다. 게다가 채권시장 경색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채 발행도 자제해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은행채와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반면 2금융권의 경우 자금 조달을 수신에만 의지하고 있어 시중 자금이 주요 은행으로 몰려가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금리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4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예·적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불만이 속출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연말 92.5%로 정상화하려 했던 계획을 오는 2023년 6월로 미뤘다. 은행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도 기존 100%에서 105%로 6개월 한시적 완화에 나섰다. LCR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유동성비율 규제로, '30일간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한 달 기준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인 것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문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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