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착수하자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 판교 경기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애플 수수료 문제 자진 시정 방침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 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 개발사(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해외 소재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앱 개발사는 30%의 수수료를 부담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는 사실상 33%를 내온 셈이다.
이와 관련, 애플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한국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자진시정)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와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며 "자진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나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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