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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투자 뒷전 이통사, 돈 되는 3.7㎓ 대역 확보만 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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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대역 당장 수익과 직결
통신사, 복잡한 셈법속 눈치싸움
항공·위성통신 혼간섭 문제남아
28㎓ 투자 뒷전 이통사, 돈 되는 3.7㎓ 대역 확보만 군침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 대역 투자 미흡을 이유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사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28㎓ 대역 대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3.7㎓ 이상 대역을 두고 치열한 주판알 튕기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미래 사업에 필수적인 28㎓ 투자는 뒷전이면서 당장 돈 되는 주파수 대역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계획을 발표한 후 3.7㎓ 이상 대역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신사들이 3.7~4.0㎓ 대역 주파수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8㎓ 대역은 당장 활용이 어려워 수익 회수가 쉽지 않은 반면, 3.7㎓ 이상 대역은 별도 투자 없이 당장 개인 대상 5G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고 5G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이 28㎓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를 면한 것은 이 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자사 5G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3.7~3.72㎓ 대역 20㎒폭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구 사항에 보조를 맞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역은 SK텔레콤이 기존에 보유한 3.60~3.70㎓ 대역과 인접해 있어 비교적 쉽게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3.7㎓ 대역 이상 주파수를 두고 28㎓ 대역 활용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눈치싸움을 벌여왔다. 주파수 폭이 통신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통신사간 셈법도 복잡한 상황이다. 5G 주파수 할당 논란은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주파수 20㎒폭을 추가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SK텔레콤은 주파수 경매의 형평성을 앞세워 3.7~3.72㎓ 대역 20㎒폭을 추가 경매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7월 1521억원에 3.4~3.42㎓ 대역 주파수를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을 포함해 내년께 추가 배분할 계획인 3.7∼4.0㎓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을 두고 연구반을 가동해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구한 대역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가 '쪼개기 할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파수 전략에 따라 각 통신사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배정 받고 있는데, 특정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주파수를 배정해주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역은 항공안전 문제나 위성통신 혼간섭 문제부터 해결한 후 할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기 전파고도계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통상 4.2~4.4㎓로, 5G와 전파고도계의 주파수 겹치면 간섭이 일어나 항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미국 통신사 AT&T, 버라이즌은 지난 7월 초까지 3.7∼3.98㎓ 대역 5G 서비스를 공항 인근에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가 내년 7월까지로 기한을 1년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3.7~3.72㎓ 대역도 4.2~4.4㎓ 대역과 가까워 간섭 문제 소지가 있다"며 "전파고도계 간섭이나 클린존(위성 수신 보호지역) 이슈가 선결된 후 할당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혼간섭 사례가 확인된 적이 없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비공개 연구반에서 관련 내용을 2~3주 간격으로 모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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