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꿔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기능을 전담시킬 계획이다. 참여예산과는 국내 주요기관, 국제기구,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키로 했다.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한다.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각각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분리된다. 인력정책과는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경제과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새로 만들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도 수행한다. 또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해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종합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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