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책임 있는 금융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지난 11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시장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번 면책특례 적용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등에 대해서는 면책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도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지난 11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시장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번 면책특례 적용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등에 대해서는 면책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도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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