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두고 관계기관 이견
B노선, 재정·민자 모두 '유찰'
C노선 '은마우회안'도 백지화
B노선, 재정·민자 모두 '유찰'
C노선 '은마우회안'도 백지화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을 자신했지만 시공사 선정,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건설사 간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공사 못 찾은 B노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일 GTX B노선 민자구간(인천대~용산역)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 경쟁입찰 불발로 유찰됐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EP)에 명시한 대로 1회 재고시를 실시한 뒤 내년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는 연내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유찰로 또 다시 일정이 틀어졌다. 민자구간과 연결되는 재정구간(상봉역~마석역) 역시 세 차례 연속 미달되며 대상자 선정이 연기됐다.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카드를 꺼냈다. 철도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크고, 민·관 유착 우려 등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극히 적지만, 정부의 조기 개통 기조에 따라 이런 부담에도 계약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재정구간 4개 공구 중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립한 4공구 시공사 선정 일정에 맞춰 1~3공구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착공 일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민자구간 역시 재공고까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의 발표와 달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수의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경쟁을 통한 입찰과 달리 경제성 위주의 설계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며 "가격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기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수의계약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국가철도공단이 국토부의 산하기관이지만, 계약 주체인 만큼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담도 공단이 지게 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1~3공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각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과 연계가 가능해 들어갔는데, 이 회사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건설사를 향한 특혜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공단이 지는 구조라 공단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원에 멈춘 C노선= 경기도 양주(덕정)에서 서울을 거쳐 수원까지 가는 C 노선은 민원에 발목이 잡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실시협약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사실상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 민원을 두고 건설사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사업은 더 불투명해졌다.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지난 8월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에 대한 민원이 커지자 우회안을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 9월 중에는 현대건설이 은마아파트 우회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토부 측은 우회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우회안을 두고 양측 모두 입장을 바꿨다. 현대건설 측은 은마아파트 통과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논의한 것은 '은마아파트 우회 검토안'일 뿐 우회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회안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현대건설의 공식 입장은 '은마아파트 우회 검토안'이었다"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회안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에서 검토할 이유도 없다"며 "우회 여부는 결국 노선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먼저 제안하고, 이를 국토부와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결국 노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민원에 대한 책임과 추가 비용 문제를 두고 양 측이 책임을 미루는 꼴이 됐다. 양 측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논의되던 '은마아파트 우회' 관련 내용은 모두 백지화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은마아파트를 우회한다면 수천억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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