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상황 반영
4대강 녹조 현상 비판에 "보 최적 운영방안 마련"
4대강 녹조 현상 비판에 "보 최적 운영방안 마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되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진다"며 "그런데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재활용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합성수지 일회용컵에 로고 등이 인쇄돼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없고 종이 일회용컵은 일정 크기 이상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보완된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일회용컵은 '인쇄 금지', 종이 일회용컵은 '표면적 15% 이상 인쇄 금지' 사항을 '표준컵' 기준에 규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발생한 낙동강 녹조 현상을 언급하며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면서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이에 환경부는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 마련에 나선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스타벅스는 고객용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증인은 (검출) 결과를 확인하고도 국민을 계속 위험에 노출했다"며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조사에 나섰는데, 그제야 스타벅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논란에 대해 송 대표는 "5월에 업체가 보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일회용품 보증금제 선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전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며 "저희(스타벅스의) 다회용컵 제도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환경부와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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