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문재인 前대통령에 감사원 서면질의서 포함한 조사 통보
文측 '불쾌'하다며 반송…민주당 "尹정권, 진정 촛불들길 원하냐"
감사원 지지한 與 "피살 전 6시간, 월북 규정 때 대통령 역할 확인해야"
文측 '불쾌'하다며 반송…민주당 "尹정권, 진정 촛불들길 원하냐"
감사원 지지한 與 "피살 전 6시간, 월북 규정 때 대통령 역할 확인해야"
감사원은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감사 중인 이대준씨 북한군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며,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보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며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대여(對與) 정치공세 수위를 높였다. '촛불' 언급을 미루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반(反)정부 시위 주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오는 3일 국회에서 감사원 조치 규탄 기자회견도 한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국가안보실은 지난 6월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패소에 대한 문재인 정부시절 항소를 철회했고, 같은 시기 국방부·해경 등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전임 정부의 고인 월북 혐의 발표도 뒤집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대준씨의 생전 근무지인 전남 목포에서 사건 2년 만에야 정부 주관 장례식(해양수산부장)을 치르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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