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부동산 부실 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신고·접수된 2만561건 중 절반 수준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것이다.
특히 올해 위반 의심사례가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 감시센터에 접수된 위반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6305건이며, 이 중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392건에 달했다. 올해 의심사례는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4424건)에 육박했다.
국토부 감시센터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관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올해 유형별 위반 의심 사례는 중요내용 명시의무 위반이 26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41건, 광고주체 위반 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에 '미끼성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감시센터 접수 외에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내 의심사례를 접수해 시정조치하고 국토부에 신고한 경우는 작년 6만7340건, 올해 1~6월 1만6756건으로 나타났다. 감시센터 접수 건수까지 포함하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총 9만3995건이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것이다.김남석기자 kn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