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기조적으로 고착됐는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문제"라며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여러 규제를 통해 시장 자금을 조이고, 만약 급락하면 규제를 조금씩 풀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시장을 지켜보면서 규제를 더 완화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낮고, 면세자 비율도 37% 가까이 된다"며 "과표를 조정해도 저소득층, 과표 구간이 낮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으로 더 가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도 밝혔다.
138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경제와 금융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의 쏠림 현상에 관해서는 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시행하던 고유사업인데,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지원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조원 이상 많은 75조원의 교부세를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라며 "꼭 지역경제에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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