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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새로운 뇌관 될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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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매년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코인런(Coin Run·코인의 대규모 인출)' 등 위험(리스크)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단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위험과 규제 체계 필요성' 보고서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020년 초와 비교해 34배, 지난해 초보다 5배 이상 성장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 230억유로(약 31조원)에서 지난 1분기 1500억유로(약 201조원)까지 증가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분기 평균 거래량은 2조9600억유로(약 4000조원)로 미국 유가증권시장 평균 거래량과 맞먹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10% 미만이지만 암호자산 생태계에서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잇는 가교이자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서도 역할을 하며, 가상자산 거래의 65%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규모가 더 커지면 가상화폐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공격 노출이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 등 문제로 가상화폐를 인출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코인런이 현실화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하는 준비자산이 강제로 청산돼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했다면, 은행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대출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이나 채권 시장의 신용위험과 환율 위험은 준비자산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등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 국민의힘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 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 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지난 6월 3일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가운데 일본 엔화 또는 다른 법화(법정통화)와 가격이 연동된 것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된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 내에서 통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간주하고, 허가된 은행, 등록된 송금 대리인 및 신탁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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