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11일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음악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를 정산할 때 결제수수료와 할인,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원 플랫폼이 35％, 창작자가 65％를 가져가도록 권고한다. 총매출액 중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음원 플랫폼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문체부 공식자문기구인 음악발전산업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권리비용을 68.42%로 인상하는 안 등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반대하면서 이해관계 단체 간의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산업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 권리자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MCA는 소비자를 대변해 정부가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산업 내 시장 참여자 간 합의는 단기적인 대응 방안일뿐 앱 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와 권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겪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협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는 사업자의 협의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요율 조정 등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해 음악 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