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HS코드 기준) 1300억6700만 달러 중 일본 수입액은 200억7200만 달러로 15.4%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반기 기준 최저치다. 올해 상반기 수치는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24.2%)보다 8.8% 포인트 낮은 것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한 달 뒤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이후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16.9%에서 2020년 하반기 17.4%까지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상반기 15.9%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같은 해 하반기 15.8%, 올해 상반기 15.4%로 지속해서 하락 중이다.
일본 수입액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직전인 2019년 상반기 164억94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00억7200만 달러로 21.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소부장 수입액은 33.3%나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이는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소부장 제품의 수입이 일본보다는 다른 국가들에서 더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일(對日) 의존도는 갈수록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진 2019년 말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해 금융·입지·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019년 11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처음 도입한 이후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50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소부장 중 100대 핵심 품목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6.0%p 하락한 상태다. 100대 핵심 품목은 정부가 비공개로 관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 품목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성과가 나온다. 올해 2월 전기차용 이차전지 배터리 파우치 국산화 성공에 이어 이후 2∼3건 정도의 더 성공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사업을 시작해 초기에 지정한 것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면 국산 비중은 올라가고 일본 등 해외 의존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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