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를 위한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 과정에서 제외된 차주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출발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다. 오는 9월 말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채권을 약 30조원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도 감면해준다. 그런데 '새출발기금' 대상에서도 제외된 대출자들이 있다. 금융위는 이런 취약층에게도 '새출발기금'과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라고 은행들에게 사실상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은행도 고통분담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출 부실 위험을 은행도 일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어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뿐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나서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은 "없는 살림에도 이자를 열심히 내오며 살았는데 불공정하다"며 원성을 터뜨리고 있다.
은행들도 대혼란이다.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관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은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은행에 떠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대처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시장경제 시스템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나아가 도덕적 해이만 조장한다. 정치적 결정이고 포퓰리즘이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취약층에게 지원이 불가피하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한 도덕적 해이는 허용할 수 없다. 은행 돈을 성실히 갚아온 서민들만 '바보'가 된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옥석 가리기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악성 가계·기업 부채의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부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역차별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은행도 고통분담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출 부실 위험을 은행도 일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어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뿐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나서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은 "없는 살림에도 이자를 열심히 내오며 살았는데 불공정하다"며 원성을 터뜨리고 있다.
은행들도 대혼란이다.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관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은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은행에 떠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대처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시장경제 시스템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나아가 도덕적 해이만 조장한다. 정치적 결정이고 포퓰리즘이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취약층에게 지원이 불가피하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한 도덕적 해이는 허용할 수 없다. 은행 돈을 성실히 갚아온 서민들만 '바보'가 된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옥석 가리기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악성 가계·기업 부채의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부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역차별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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