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7일 충북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전면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적용 시기도 앞당겨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전성 확보'로 재정운용의 방향을 튼 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랏빚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 경제활성화, 고용 회복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빚을 냈다. 늘어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선심성 복지나 일회성 공공일자리 대책 등에 소모됐다. 재정만능주의 환상이었다. 재정이 '전가의 보도' 마냥 쓰이면서 국가부채는 계속 늘었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어느새 미래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서 버렸다. 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지키고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가는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선언했다.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의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국가재정은 추경호 부총리의 말대로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것이다. 게다가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재정이 건전해야 국가신인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재정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탄'이기도 하다. 그러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없이는 필패(必敗)다. 성공하려면 구조조정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 나라 살림의 군살을 제거해야 한다. 불필요한 공공부문 자산은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 포퓰리즘식 '정치 예산'은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해법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가 '건전성 확보'로 재정운용의 방향을 튼 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랏빚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 경제활성화, 고용 회복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빚을 냈다. 늘어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선심성 복지나 일회성 공공일자리 대책 등에 소모됐다. 재정만능주의 환상이었다. 재정이 '전가의 보도' 마냥 쓰이면서 국가부채는 계속 늘었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어느새 미래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서 버렸다. 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지키고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가는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선언했다.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의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국가재정은 추경호 부총리의 말대로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것이다. 게다가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재정이 건전해야 국가신인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재정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탄'이기도 하다. 그러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없이는 필패(必敗)다. 성공하려면 구조조정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 나라 살림의 군살을 제거해야 한다. 불필요한 공공부문 자산은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 포퓰리즘식 '정치 예산'은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해법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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