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 없인 尹정부 성공 힘들어
캠코더 인사·공석 등 71곳 연내 교체
고강도 혁신 추진에 교체폭 커질듯
캠코더 인사·공석 등 71곳 연내 교체
고강도 혁신 추진에 교체폭 커질듯
![[일러스트 이코노미] "尹정부와 정책철학 맞아야 일하지"… 공공기관 물갈이 들어가나](http://contents.dt.co.kr/images/202207/2022070502100363027001[1].jpg "[일러스트 이코노미] \"尹정부와 정책철학 맞아야 일하지\"… 공공기관 물갈이 들어가나")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연일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 개혁없이 윤석열호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철학이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안에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곳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19% 수준이지만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목표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기관장 교체 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본부기관 350개·부설기관 20개)의 기관장 임기 중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개다.
이 가운데 13곳은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 상태다. 공석인 기관은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준정부기관 4개와 한국수출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부산대학교병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 9개다. 26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으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현 기관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기관 39개는 기관장을 당장 교체할 수 있다. 임기 만료나 해임 건의로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은 모두 71곳이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교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일명 '캠코더' 기관장의 경우 더욱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 공공기관의 감사직에 임명된 인사 대부분은 민주당 출신이 많아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높다. 공공기관 경영과 회계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위원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박영선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는 취임 당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 상임감사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정무특보를 맡았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후보로 나섰던 이강진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등도 전 정부 인사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권교체기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한편, 빠른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다소 반발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필요없는 기관이 있다면 폐지 또는 통폐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들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공공기관장들이 현 정부와 정책철학이 맞지 않는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적으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거의 일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김동준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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