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부동산대책이다.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 전에 임대차시장 대책을 먼저 내놓은 것은 8월 이후 전월세가 급등 우려가 일고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 신규 갱신인 경우 전월세가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심리가 작용하면서 매입을 자제하고 전월세를 찾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자칫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서민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금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확대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단기간에 할 수 없어 기존 시장 안정에 정책 주안점을 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조만간 공급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당장 할 수 있는 공급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 대책도 빠졌다. 월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유인책도 세워야 한다. 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뒤집어 서민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꾀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치고는 '한방'이 없다. 우려되는 하반기 전월세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
2020년 8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 신규 갱신인 경우 전월세가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심리가 작용하면서 매입을 자제하고 전월세를 찾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자칫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서민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금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확대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단기간에 할 수 없어 기존 시장 안정에 정책 주안점을 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조만간 공급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당장 할 수 있는 공급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 대책도 빠졌다. 월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유인책도 세워야 한다. 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뒤집어 서민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꾀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치고는 '한방'이 없다. 우려되는 하반기 전월세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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