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민·노동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권한이 클수록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력기관(경찰)은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등 경찰 관련 개별법에 행안부 소관 사무로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경찰국'인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만들고 장관의 경찰청 지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현행법 내에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된 안은 형식상으로는 자문위의 '권고' 형식이다. 그러나 자문위 자체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설립된 것인데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응하려는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안이라는 점에서 권고안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문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경찰 권한을 둘러싼 변화 움직임을 들어 경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됐으며,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는 등 경찰권 확대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에 따라 행안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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