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일침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노출돼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보듬는 것이 급선무임을 밝힌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급 이상의 충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작금의 복합위기는 정부의 일시적 방편으로 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37% 인하를 결정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유류세 인하는 작년 말 20% 인하에 이어 지난달에도 30% 인하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 효과가 금세 증발한다. 앞 두 차례도 모두 그랬다. 그렇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공급 병목을 빚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 경쟁 장애요인은 없는지, 유통과 물류 단계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체감물가에 영향이 큰 국내 농수축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찾아봐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우선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긴급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꺽이지 않도록 법인세를 인하하고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많은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일은 국회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3주 넘게 원 구성을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다투더니 이젠 한술 더떠 행안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자리 다툼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더 한심한 것은 여야 양당이 모두 내부 권력 다툼에 빠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놓고 이 대표와 징계위간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민주당도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계파간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한가한 권력 놀음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숨이 넘어간다는데 여야 정치권은 국회 문을 닫고 '권력놀음'에 빠져 있다.
사실 외환위기급 이상의 충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작금의 복합위기는 정부의 일시적 방편으로 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37% 인하를 결정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유류세 인하는 작년 말 20% 인하에 이어 지난달에도 30% 인하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 효과가 금세 증발한다. 앞 두 차례도 모두 그랬다. 그렇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공급 병목을 빚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 경쟁 장애요인은 없는지, 유통과 물류 단계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체감물가에 영향이 큰 국내 농수축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찾아봐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우선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긴급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꺽이지 않도록 법인세를 인하하고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많은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일은 국회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3주 넘게 원 구성을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다투더니 이젠 한술 더떠 행안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자리 다툼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더 한심한 것은 여야 양당이 모두 내부 권력 다툼에 빠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놓고 이 대표와 징계위간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민주당도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계파간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한가한 권력 놀음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숨이 넘어간다는데 여야 정치권은 국회 문을 닫고 '권력놀음'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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