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시대 실질적 지원 주문
곽정호(사진) 호서대 교수(빅데이터AI학과)는 새로운 디지털 복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문제로 접근했다면, 앞으로의 디지털 격차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질'에 대한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삶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금융, 교육 등 사회 제반 활동이 디지털로 이뤄지면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사회적으로도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곽 교수는 "더 우려되는 상황은 디지털 격차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 해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적으로 디지털 이용, 활용 측면의 디지털 격차, 온라인 교육 사례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기기 구매 비용 지원, 긴급통신지원기금 예산 편성 등으로 포괄적인 디지털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 등 보편적 요금감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디지털 대전환기 시대에 맞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디지털 바우처'와 같은 새 디지털 복지 지원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복지가 실질적 디지털 접근 강화, 비대면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다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 복지기금' 조성이 검토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조성되고 있다.
디지털 바우처에 대해 곽 교수는 "어떤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지급은 어떻게 할지 등 사용 범위와 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시행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디지털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디지털 생태계 참여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 복지기금'의 조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제공되는 요금 감면 등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넘어 구매·교육·학습·의료·복지·문화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모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디지털 복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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