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에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지침을 내릴 경우 내부 반발이 높아져 강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기업 의사 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8월 이후 임기 만료 등으로 비상임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을 우선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노조를 두고 있어 노조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 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130곳이다.
당장 두 달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돼 노조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공공기관 생산성·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인력 구조조정 지침을 내놓고,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키로 했다.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은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하거나 바우처 제공 등으로 민간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공기관들을 효율화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인력감축 등 내부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들은 내부 반발이 더 표면화되고 강하게 조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69%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현 상황도 공공기관 개혁에 제동을 걸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기관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내보낼 수도 없고, (기관장들도) 안 나가면 그만인 상황에서 정부의 개혁 추진은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